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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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정신의료기관 회원병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협회는 전국의 정신의료기관들이 합심하여 만든 사단법인으로서, 정신보건법 및 의료법 등 관련법이 정하는 각종 기준의 준법수행과 지도계몽, 공익사업,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의 인권신장, 각종 교육사업, 병원경영지원사업, 병원의 권익신장, 친목도모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정신의료기관들은 그 동안 정신질환 의료급여 정액수가의 동결에 따라 운영에 큰 고통을 받아 왔으며, 여기에 끊이지 않는 현지조사, 인증, 적정성평가, 지도점검 등으로 인해 병원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신보건법이 2016년 5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됩니다. 개정법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의 전문의 2명진단 입원과 입원적합성심판위원회의 입원 적합성 심사 등 현실과 많이 다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 일부 병원의 환자유인행위, 불법강제입원, 불법격리강박 등이 보도되면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빠졌고 환자의 인권에 중점을 두다보니 입원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강력한 제도강화는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라 사료되며, 또한 정부의 의료급여수가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정신의료기관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병원 스스로 준법운영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꾸준하게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에서도 자정계획을 마련하여 클린인증(안심병원)제도 도입 및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 등 각 병원들이 준법운영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더불어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병원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통해 병원의 풀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자의 인권신장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사회적 인식제고 등의 사업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회원병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라며, 회원병원의 건강한 발전과 번창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회장    최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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