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이하 '협회')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본 협회가 제공하는 홈페이지(http://www.kamh.co.kr/)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이용자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의 신청에 따라 본 협회가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ID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여 본 협회에 등록한 고유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해지'라 함은 본회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회원가입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협회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2) 회원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본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외 준칙)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2) 본 협회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체결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본회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이용계약에 대한 동의는 회원가입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신청)

(1)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본 협회에서 요청하는 제반 정보(이용자ID,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원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통하여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본 협회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본회의 확인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본 협회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가 부정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1) 본 협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본 협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단, 본 협회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본 협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본 협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 회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이용제한)

(1) 본 협회는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본 협회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을 보류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용신청의 경우
- 법령 위반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회원탈퇴 후 일정경과기간 이내에 재가입 신청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본 협회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본 협회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본 협회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본 협회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4) 본 협회는 이용신청고객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승낙을 보류하거나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본 협회는 회원 가입 절차 완료 이후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등)

(1) 본 협회는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승인합니다.
(2)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3) 홈페이지의 이용자ID는 회원 본인의 동의 하에 본 협회 관련사이트의 회원ID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본 협회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본 협회, 본 협회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이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본 협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기타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0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휴대폰, 유선전화 등의 수단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본 협회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1 조 (본 협회의 의무)

(1) 본 협회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2) 본 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본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 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진정한 정보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본 협회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본 협회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본 협회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은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본 협회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회원은 본 협회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본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본 협회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본 협회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본 협회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본 협회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본 협회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3 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내용
1. 본 협회 소개, 정보공개, 경영공시, 사회책임경영 등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2. 사이버민원, 제안 등 고객참여 서비스
3. 고객커뮤니티 서비스
4. 기타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협회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 이용은 본 협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 협회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본 협회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2) 본 협회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본 협회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원의 게시물 등)

(1)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등을 말합니다.
(2) 회원이 게시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며, 본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협회는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답글, 댓글 포함)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한 선전, 선동을 하는 내용인 경우
5.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7. 욕설, 협박, 음란물, 지역감정 조장 등 게시판의 개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모든 광고물(홈페이지, ARS, 문자정보, 카페, 개인사이트 등)
9. 무단전재, 임의링크, 재배포 등이 포함된 글
10.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본회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11. 관계법령이나 본회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12.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내용인 경우
13. 기타 연습, 오류 유발, 도배성, 장난성의 내용인 경우 등
(4) 본 협회는 (3)호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하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삭제대상이 되는 글을 1회째 게시한 회원 : 2주일간 글쓰기 제한
2. 삭제대상이 되는 글을 2회째 게시한 회원 : 1개월간 글쓰기 제한
3. 삭제대상이 되는 글을 3회째 게시한 회원 : 2개월간 글쓰기 제한
4. 삭제대상이 되는 글을 4회째 게시한 회원 : 3개월간 글쓰기 제한
5. 삭제대상이 되는 글을 5회째 게시한 회원 : 6개월간 글쓰기 제한
6. 6개월간 글쓰기 제재 후 글쓰기 제한이 해제되는 경우 제재내역 초기화
7. 6개월간 글쓰기 제한 정지를 2회 받은 회원은 영구제명
단, 음란물 또는 상업적 광고물을 게시한 경우 처음이더라도 6개월간 글쓰기를 제한합니다.
(5) 본 협회는 글쓰기 제한상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원 재가입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회원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본 협회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 중단할 수 있는데, 소정의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따릅니다.
(7)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게시가 중단이 된 경우,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게시를 본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게시 중단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게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본 협회는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8) 본 협회는 게시판의 검색 및 처리속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물을 일정기간만 보관합니다.
1. 보관기간 : 1년
2. 보관기간이 경과한 게시물은 분기별 1회에 한하여 일괄 삭제 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공지 후에 게시물을 정리합니다.
3. 당해 게시판의 게시물의 총 건수가 5,000건 이하일 경우는 예외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본 협회 홈페이지 회원은 게시된 게시물 내용이 위(3)호 8항에 해당하는 글이라고 판단할 경우 불량 게시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방법은 담당부서로 연락바랍니다.
2. 미 표시된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서 삭제 가능하며 불량 게시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위 (4)호에 근거하여 글쓰기를 제한합니다. 단, 허위 신고자에게는 1개월간 글쓰기를 제한합니다.
(10) 게시물의 내용이 본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질의 또는 건의사항일 경우 사이버민원으로 이관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본 협회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본 협회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3) 본 협회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5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경마사랑방 등) 일체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이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정보의 제공)

(1) 본 협회는 가입회원에게 기본적으로 경품이벤트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이용자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단, 수신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용자에게는 더 이상 이메일 또는 문제메세지 등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2) 본 협회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8 조 (계약 변경 및 해지)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2) 본 협회는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제 19 조 (서비스 이용제한 및 가해자 조치)

(1) 본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본 약관 제12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정보에 부정한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이용자ID,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ID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 또는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이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4.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본 협회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7. 장기간(1년 이상)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8. 약관을 포함하여 본 협회가 정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본 협회는 회원이 등록한 전화, 휴대폰, 이메일 중 한가지 방법으로 회원 본인(실명 등) 및 가입사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 협회가 회원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록된 정보가 본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20 조 (손해배상)

(1) 본 협회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면책조항)

(1) 본 협회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본 협회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본 협회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본 협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본 협회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이메일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본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본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본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본 협회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1) 본 협회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본 협회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협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 본 협회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브라질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