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정신보건법 제58조(양벌규정) 위헌판결문
 |
관리자 |
07-07 |
51 |
|
23 |
“당직의료인 수 위반한 요양병원장 처벌 못 해”
|
관리자 |
10-28 |
10 |
|
22 |
"회생 절차 요양병원에 복지부 과징금 처분, 위법하다"
|
관리자 |
12-08 |
11 |
|
21 |
파트타임 의사 원장 명의로 청구…수억원 환수 '적법'
|
관리자 |
09-18 |
12 |
|
20 |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
관리자 |
04-13 |
12 |
|
19 |
정신병원 등 수용자 즉시항고 3일 제한 ‘위헌’
|
관리자 |
09-30 |
13 |
|
18 |
“의료진 과실로 보기 힘든 환자 장애, 의사 책임 無”
|
관리자 |
01-22 |
13 |
|
17 |
행정법원 "비의료인에 건진실 맡긴 재단, 35억 환수 적법"
|
관리자 |
12-01 |
15 |
|
16 |
"개인정보 영리목적 제공해도 공개 정보라면 가능"…대법, 첫 판단
|
관리자 |
08-17 |
15 |
|
15 |
의료사고 합의금 주고 또 배상? 합의 주체 확인이 핵심
|
관리자 |
11-03 |
16 |
|
14 |
"간호조무사 과실로 환자 부상, 병원도 배상 책임 있다"
|
관리자 |
01-11 |
17 |
|
13 |
병원당직,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서도 처벌 못한다
|
관리자 |
10-28 |
19 |
|
12 |
“주 40시간 근무한 요양병원 의사, 상근직으로 봐야”
|
관리자 |
12-04 |
19 |
|
11 |
전주지법 "정신질환자 투신, 병원도 25% 책임"
|
관리자 |
11-04 |
20 |
|
10 |
바지원장으로 몰렸던 의사, 2억 환수 위기서 기사회생
|
관리자 |
03-28 |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