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공의 모집계획

•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 추진 배경
  • 매년 의사 배출규모(국시합격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수련을 위한 전공의 정원은 그에 맞춰 감축되지 못해, 약 800여명이 많은 비합리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음
    • 의사 배출인력은 ’08년 3,887명에서 ’12년 3,208명으로 약 700명이 감소한데 반해, 전공의 정원은 수도권 등 병상증가 영향으로 ’08년 약 3,900명에서 ’12년 약 4,000명으로 약 100명이 증가하였음
  • 의사배출규모와 전공의 정원사이의 큰 격차는 전문과목별, 지역별 전공의 쏠림현상으로 나타나고, 결국 전문의 적정 수급관리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됨
    • 인기과목 및 수도권 지역에 지원자가 쏠리고, 비인기과 및 지방의 수련병원은 정원이 있어도 지원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전문과목별로 보면 외과는 정원의 55%만을 모집하였고, 흉부외과 31%, 산부인과 64%, 병리과도 48% 수준임
  • 전공의를 수련생보다는 중간진료인력(근로자)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도 정원구조 왜곡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3년 정책추진 현황
  • 향후 3년에 걸쳐 정원구조를 합리화 하기 위해 ’13년 약 350명, ’14년 약 250명, ’15년 정원일치 방향목표를 제시하였고, 병원 신임위원회에 ’13년 전공의 정원 계획안을 제출받았음 (’12.11.13)
    • 1차년도인 ’13년에는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정원이 있어도 2년간 충원하지 못한 허수정원을 중심으로 감축하고
    • 허수정원이 많은 지방 병원의 감축규모와 균형을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에서도 일부정원을 감축하도록 하였음.
  • 병원신임위원회는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1차년도 감축규모를 350명에서 약 250명으로 축소하는 것을 함께 건의하였음
    • 정책추진 1차년도의 감축규모를 축소하여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필수진료 기능 위축예방, 육성지원과목의 선발기회를 보장하는 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임
    • 주요 내역은 감축되는 허수 정원이 “0”이 되는 경우, 정원을 1명부여하여 향후 충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격년제로 전공의를 임용하는 등 전문학회가 ’13년 정원을 요청하는 경우 정원 1명을 부여하는 내용임
  • 우리부는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병원협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13년 레지던트 정원을 전년대비 247명 감소한 3,735명으로 정하였고, 인턴정원은 ’12년 대비 358명 감축한 3,444명으로 결정하였음
• 향후 정책 방향
  • 향후 3년에 걸쳐 왜곡된 전공의 정원구조를 우선적으로 합리화 하기 위하여 ’14년 전공의 정원은 300명 감축하고, ’15년에는 의사배출인력과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킬 예정임
    • 또한, 전문과목 결정에 경제적․비경제적 많은 요인이 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목의 수가인상을 검토중에 있으며, 수가의 쏠림현상에 대한 영향 분석 연구 등을 통해 정원-수가 연계 등 상호 보완 체계를 마련할 예정임
    • 또한 중증외상센터 등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곳에 필수과목의 수요를 확대하도록 하겠음
    •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을 운영하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임(’12.11.9 1차회의)
    • 장기적으로는, 수련병원의 평가․지정요건 강화 등 질 관리를 통해 수련병원의 기준강화,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양질의 전문의사인력 양성기관을 선별하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