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와 2012년도 평가방향을 발표하고 우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제2회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를 5월 14일 오후 2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대강당에서 갖는다.

○ 금번 평가대회는 그간 일부 기관의 신청 평가에서 2011년 전체 기관 대상 평가로 확대한 첫 번째 평가이며, 평가결과 상위기관 30% 공개에서 전체 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요양시설간 서비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격년제 평가로 '09년은 평가 신청한 시설 1,194개소, '11년은 전 기관 3,195개소 평가 실시 <?XML:NAMESPACE PREFIX = O />

○ 특히, 기관의 규모별로 영역별(기관운영, 환경․안전, 권리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로 구분하여 시설별 평가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수급자가 시설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우수기관 10%(319개소)에 대해 기관 평균 24백만원, 최고 2억6백만원까지 총 76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평가 최우수기관 마크도 교부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평가결과 상위 10% 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5%를 가산 지급 

○ 동 행사에 장기요양보험 평가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애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장관표창 41명 등)에 대한 유공포상과 요양시설 평가 우수사례 발표의 자리도 마련되었다.

□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전체 기관평가 첫해인 2011년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3,195개소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5.8점으로 2009년도 신청에 의한 일부 시설평가 점수 76.9점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이는 30인 이하 소규모기관의 대거 참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30인 이하 기관 : '09. 544개소→'11. 2,051개소

○ 2009년에 이어 2회 연속 평가에 참여한 기관의 평균점수는 78.5점에서 83.7점으로 높아져 평가 시행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기관별 표준편차는 16.3점으로 높게나와 기관별 서비스 수준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의 서비스 향상 노력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평가지표로는 기관운영, 환경·안전, 권리·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영역에서 총 98개 지표가 사용되었다. 

○ 평가영역별로 크게 편차가 없었으나 환경 및 안전부문의 점수가 가장 높아 요양기관에서 시설설비 구비나 안전사고 대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 30인 이상 규모가 큰 기관의 평가점수가 높고, 30인 미만 기관의 소규모 요양기관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특히, 소규모 기관의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과정 영역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종사자의 복리후생 및 조직역량 제고와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공 수준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금년부터는 우수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 전체가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요양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게 되었으며, 공급자는 시설간의 서비스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앞으로 평가결과가 기관들의 서비스 경쟁과 소비자들의 기관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해 나가고 평가의 전문성 향상 및 객관성 담보를 위한 제3자 평가참여 등을 추진하고, 

○ 아울러, 평가결과가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 또한, 금년도 하반기 실시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전문적인 연구, 검토과정을 걸쳐 좀 더 발전된 평가실시로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입소 어르신의 삶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혔다.

□ 기관 전체의 평가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재될 예정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하며 수요자의 시설선택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평가결과는 시설 규모별로 A~E등급으로 구분되어 공개되는데, 'A'등급이 우수기관이며, 영역은 '★'의 개수가 많을수록 좋다(최고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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