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2-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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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12.6.8부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편입되면서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 시 의료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보 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숙인 등에 대하여 1종을 급여하고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면제

나.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의료급여 적용

다. 완전틀니 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보상제 및 상한제를 적용 배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