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병원, 권역별 정신건강증진 거점기관으로 전환

1. 국립정신병원 기능개편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중증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중심으로 운영 중인 5개 국립정신병원의 기능을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전면 개편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기능 개편을 통해, 5개 병원은 다양한 신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권역 내 정신건강 관련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권역 예시) ①서울 → 서울ㆍ경기권 ②공주 → 충남ㆍ충북권 ③나주 → 전남권④춘천 → 강원권 ⑤부곡 → 경남ㆍ북권

2. 신규 정신건강서비스
   •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학교폭력 가·피해자 치료센터,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 및 병원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국립서울병원 이외에 4개 병원에서도 자폐증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ㆍ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에 대한 연구·조사 기능도 강화된다.
   • 입원병실을 축소하여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하고, 수공업 위주의 민간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입원환자 및 지역 내 정신건강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중소기업 및 취약근로자를 위한 심리안정, 스트레스 관리, 상담 및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지역사회 내 근로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아울러, 군인ㆍ경찰ㆍ소방관 등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정신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국립춘천병원은 강원도 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자살예방활동을 적극 전개 중

   • 자살시도자를 위한 단기 입원병상을 운영하여, 자살시도자의 자살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입원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 또는 청각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를 전담하고,
     • 치료감호소(법무부)와 연계하여 치료감호가 종결된 사람 중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입원 치료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3.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체제로 전환
   •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설립과 함께 5개 개별 병원이 연구원 산하 권역별 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은 국가정신건강정책 개발 및 치료법 개발ㆍ연구수행 예정(총사업비 915억원, ’12년 123억원)

     • 우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하여 교육ㆍ연수기회 부여, 순환근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병원 등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외부 전문인력의 파견근무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R&D를 확대하고 상급의료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치료 프로그램 등을 공동 개발한다.
   • 5개 병원의 총 3천여 병상을 ’14년까지 1천 병상 규모로 대폭 축소하여, 각종 치료 센터나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할 방침이며,
     • 병상 축소로 발생하는 130여명의 정신건강전문 간호사는 업무전환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복지부는 9월 말까지 각 병원별 기능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예산 조치 및 업무전환에 따른 교육 등의 후속조치 후, ’13년 상반기 부터 계획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