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41조 673억원으로 최종 확정

• 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음
  •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 8,736억원 증액되고 16개 사업 △6,404억원이 감액되어 2,332억원이 순증됨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

    • 증감 내역 : 순증 2,332억원(증액 8,736억원(49건), 감액 △6,404억원(16건))
      • 예산 : 증액 8,630억원(40건), 감액 △6,301억원(10건)
      • 기금 : 증액 106억원(9건), 감액 △102억원(6건)
    • 주요 증액사업
      • 영유아보육료 +4,359억원 → 0~2세 전 계층 지원
      • 가정양육수당 +2,538억원 → 0~5세 전 계층(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 어린이집 지원 +252억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월 10→12만원) 등
      • 어린이집 기능보강 +125억원 → 국공립 신축 12→75개소
      • 장애인활동지원 +615억원 → 최중증 장애인 급여시간 확대
      • 방과후돌봄 +11억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415→420만원)
      • 노인단체 지원 +294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난방비 277억원, 냉방비 16억원)
      • 보호자 없는 병원(신규) +100억원 → 시범사업
      •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 +40억원
      • 한의약산업 육성 +50억원 →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진흥센터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2억원 → 홍성의료원 +10억원, 김천의료원 +2억원
    • 주요 감액사업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3,194억원 → 보험료율 인상률 4.5→1.6%
      • 공교 국가부담금 보험료 △195억원 → 보험료율 인상률 4.5→1.6%
      • 의료급여 △2,824억원 → 미지급금 △2,224억원, 재정절감 △600억원
      • 교육급여 △66억원 → 지원대상 283→252천명
  • 이에 따라 ‘13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0조 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하였으며, ’12년 대비(36조 6,928억원) 4조 3,745억원(11.9%)이 증가한 41조 673억원으로 확정되었음
    • (회계별) 예산은 ‘12년대비 3조 2,241억원(14.5%) 증가한 25조 4,056억원, 기금은 ‘12년대비 1조 1,504억원(7.9%) 증가한 15조 6,617억원
    • (분야별) 사회복지분야는 ‘12년대비 3조 5,232억원(12.1%) 증가한 32조 6,205억원, 보건의료분야는 ‘12년대비 8,513억원(11.2%) 증가한 8조 4,468억원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단위 : 억원)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구분		’12년(A)	’13년		정부안대비		‘12년 대비
    			정부안(B)	국회최종(C)	C-B	%	C-A	%
    총 지 출		366,928	408,341	410,673	2,332	0.6	43,745	11.9
    회계별	【예 산】	221,815	251,727	254,056	2,329	0.9	32,241	14.5
    	일반회계	219,745	249,453	251,762	2,309	0.9	32,017	14.6
    	특별회계	2,070	2,274	2,294	20	0.9	224	10.8
    	【기 금】	145,113	156,614	156,617	3	0.0	11,504	7.9
    	건강증진기금	18,718	18,978	19,008	30	0.2	290	1.5
    	국민연금기금	124,405	135,534	135,534	0	0.0	11,129	8.9
    	응급의료기금	1,990	2,102	2,075	△27	△1.3	85	4.3
    분야별	【사회복지】	290,973	320,850	326,205	5,355	1.7	35,232	12.1
    	기초생활보장	79,028	88,411	85,531	△2,880	△3.3	6,503	8.2
    	취약계층지원	11,880	13,185	13,827	642	4.9	1,948	16.4
    	공적연금	124,415	135,539	135,539	0	0.0	11,125	8.9
    	보육	30,999	34,483	41,778	7,295	21.2	10,779	34.8
    	노인	39,040	42,642	42,931	289	0.7	3,891	10.0
    	사회복지일반	5,611	6,589	6,598	9	0.1	986	17.6
    	【보 건】	75,955	87,491	84,468	△3,023	△3.5	8,513	11.2
    	노인	15,842	18,971	19,337	366	1.9	3,495	22.1
    	사회복지일반	60,113	68,520	65,131	△3,389	△4.9	5,018	8.3

• 금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음
  •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되었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음

    * 지원단가 :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0만원)보다 2만원 인상(월12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개소로 확대(정부안 12개소)하였음
  •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3,214억원) 보다 615억원 증액하였음

    *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추가급여 확대(12시간, 226억원),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48억원), 직장생활 등 6시간 추가급여 신설(6시간, 311억원) 등

• ‘13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