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보장성 85% 실현, 포괄수가제 확대
정부, 비전 2030 발표...공단 구조조정, 과잉진료 억제

오는 2030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85% 수준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한국이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이라는 중장기적 비전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비전 2030' 안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분야 지출 규모를 2024년이면 17%, 2030년에는 21%로 OECD 평균까지 끌어 올려 현재 65%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0년까지 72%로 끌어올리고, 20년까지 80%, 30년까지는 8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의료비지출의 관리가 어려운 행위별 수가제와 네거티브 방식의 약제관리제도를 개선해 국공립병원부터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포지티브방식에 의한 약제관리를 추진하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소규모 지사 통폐합 및 구조조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적정의료를 유도하고 의료급여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 부과로 과잉진료를 억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건강보험 개혁안을 포함한 전 부처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천100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