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병상, 요양병상 전환만이 능사 아니다  

요양병상 과잉공급, 외래환자 많은 곳 전문병원이 유리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병상은 약 3만6천개로 이미 정부가 2011년에 목표로 한 병상수를 2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노인의료공급에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 병원들의 노인요양병원 신규진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 7월말 현재 노인요양병원수는 290곳. 올해안에 300곳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요양병원중에 광역시나 도에서 세운 병원 21곳과 시와 군이 설립한 병원 13곳을 합쳐 공립 노인요양병원은 모두 34곳으로 모두 1천248 병상을 갖추고 있다. 반면 나머지 256곳은 모두 사립이나 민간에서 세운 것으로 3만1천77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급성기병상과 마찬가지로 민간의존도가 87%에 이른다.

노인요양병원 설립형태는 개인이 세운 경우가 13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법인 117곳, 사회복지법인 18곳, 그리고 사단법인과 조합,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곳이 각각 6곳씩이었다.

설립근거도 여러갈래였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은 58곳에 불과한 반면 기능전환 병원을 포함해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은 223곳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기능전환사업으로 공급된 요양병상은 9곳의 병원에 1천139 병상이었다.

지금까지 설립된 노인요양병원중 새로 설립된 병원은 223곳이었으며 기능전환된 병원은 67곳이었다. 현재 설립중인 노인요양병원은 신축 9곳과 기능전환 6곳, 공립노인요양병원 31곳을 합쳐 모두 46곳.

지난 2001년 32곳에 불과하던 노인요양병원이 6년만에 290곳으로 10배가까이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에 따라 노인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의료비의 경우 지난 1985년 전체 의료비의 4.7%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 22.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추산되는 노인인구가 95만4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가 요구되는 노인환자가 8만8천여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20%인 1만8천명 정도가 노인요양병원 수요로 볼때 현재 운영중인 3만6천여 병상만으로 볼때도 수요치의 2배를 넘는다.

노인요양병원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노인의료정책은 노인요양병상 수급조정 부서조차 일원화돼 있지 않는 등 초보적인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인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부서도 공립 노인요양병원, 즉 노인전문병원을 다루는 노인요양운영팀과 요양병상 기능전환과 요양병원 신축을 맡고 있는 의료자원팀, 노인보건의료센터를 관리하는 공공의료팀으로 3원화돼 있는 실정이다.

노인요양병원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병원간 환자 유치경쟁도 치열해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설이나 인력을 줄여 환자 부담액을 줄여 가격경쟁을 벌이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노인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16일 대한병원협회 병원경영연구원이 진행중인 병원CEO 연수프로그램에 나와 강의한 강홍조 초당노인병원 이사장은 “요양병상 과잉공급 추세임을 감안, 외래환자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급성기병원의 경우 유휴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차라리 노인전문병원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강 이사장은 “유휴병상을 요양병상으로 돌려봤자 큰 실익이 없다”며 “뇌졸중이나 치매, 재활쪽에 특화된 노인전문병원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노인요양병원들의 병상가동율이 높은 것은 장기요양을 위한 요양시설이 부족하기때문으로 풀이하고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이외에 일반 노인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 노인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그러나 “오는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다 시행되면 일반환자도 2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노인요양시설을 골라 갈 수 있게 돼 시설이나 인력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노인요양병원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