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14면), 한국일보(8면), 서울신문(10면), 한겨레신문(11면) 등 주요일간지의 “정신병원 인권침해”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07. 6. 12일자 동아일보(14면), 한국일보(8면), 서울신문(10면), 한겨레신문(11면) 등 주요일간지의  “정신병원 인권침해”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동 기사는 보건복지부가 ‘06 민간정신병원에 대하여 현장조사한 결과 일부 위법시설에 대하여 행정지도, 행정처분등을 완료한 사안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설명내용]

우리부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고 정신의료기관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06.7- '06.11까지 정신과전문의,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 13개기관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경고, 과태료,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의료급여실사와 환자 퇴원, 이송 등의 행정지도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우리부에서는 올해에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상시지도체계를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팀 (031-440-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