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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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2-24 09:02 조회16,86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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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7-02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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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89호, ’07. 5. 25)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마련,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89호, ’07. 5. 25)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마련,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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