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설치절차 완화
완료예정일 2009-12-31 조회 78
담당자 류지형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개요 ㅇ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로써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
ㅇ 정신보건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ㅇ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정신보건법 제10조제1항(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등)

ㅇ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하거나 시설장의 변경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시설․노인시설등 타 복지시설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함

  

2. 개선방향

ㅇ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또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로써 가능하도록 완화

- 정신보건법 및 시행규칙 개정

  

3. 추진일정

ㅇ 정신보건법 개정

- 부처협의 : ‘09.6~7월

- 입법예고 : ‘09.7~8월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제출 : ‘09.9~10월

- 국회제출 : ‘09.12월




4. 기대효과

ㅇ 정신요양시설 설치절차 완화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정신요양서비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