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등록일 2009-03-10[최종수정2009-03-10] 조회 186
담당자 조혜실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9년 하반기에 “동일법인의 다수개설 의료급여 기관”,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사전예고하였다.
※의료급여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
   * 국민의 조세로 운영 (국비 77%, 지방비 23%)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서 아이템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급여기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기관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내용 및 항목, 시기 등을 사전예고 하고 있다.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0, 02-2023-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