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진료의뢰서 남발 선택병의원 등 기획현지조사
등록일 2010-02-18 /담당자 김혜인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10년도에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보장기관(시‧군‧구)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청구 상위기관” 및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사전 예고하였다.

* 의료급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부상 등 의료문제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국민의 조세로 운영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서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기관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내용 및 항목, 시기 등을 사전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은 올해 2/4분기 중에, “보장기관별 진료비 증가율 높은 지역 상위청구기관“ 및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은 4/4분기 중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