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기관 드디어 8만개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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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이 공개한 2009년말 현재 등록된 건강보험 요양기관수는 80,270기관으로 2004년 이후 5년만에 7만여개에서 약 1만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2004년 대비) 요양기관 종별 증가율은 요양병원(587.6%), 치과병원(69.4%), 병원(47.3%), 한의원(28.4%), 종합병원(11.6%), 의원(11.2%), 약국(5.9%)순으로 나타났고,(붙임 1 참조)

○ 의료인력은 한의사(29.8%), 의사(25.1%), 간호사(23.8%), 치과의사(19.9%), 약사(7.1%)순으로 나타났으며,(붙임 2,3 참조)

○ 입원실 병상은 13만 9008개(39.0%)가 증가하였고 의료장비는 20만 4958대(4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4,5 참조)


전년(2008년말)대비 증가현황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분포비율이 49.8%(2008년말)에서

50.0%(2009년말)로 0.2%P가 증가하였고

- 지역별로는 광주(3.9%), 울산(3.3%), 경기(3.2%) 등 6개 시?도에서 평균 증가율(2.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증가율은 2.7%이다.(붙임 6 참조)


○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12.6%), 치과병원(8.9%), 한방병원(8.2%), 병원(5.8%)등 병원급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원(1.9%), 약국(0.9%)은 평균증가율(2.3%)보다 낮았다.

- 의원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5.9%), 전문의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않는 의원(3.9%), 이비인후과(3.5%)는 의원 평균증가율(1.9%)보다 높은 반면, 산부인과(▲2.5%), 외과(▲1.6%), 정신과(▲1.1%)에서는 감소현상을 보였다.(붙임 7 참조)


○ 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의사(79,046명), 치과의사(20,415명), 한의사(15,626명), 약사(31,994명), 간호사(110,931명), 의료기사(의무기록사 포함, 82,392명)로 집계가 되었으며,

- 한의사(5.5%), 의료기사(4.7%), 의사(4.4%), 간호사(3.8%), 치과의사(3.4%), 약사(1.1%)순으로 증가율을 보였다.(붙임 2,3 참조)


○ 입원실 병상수는 23,404개(5.0%)가 증가한 총 49만5701개이며,

-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17.7%), 병원(5.1%), 종합전문(4.7%), 에서 증가현상을 보인반면, 의원(▲1.2%)과 종합병원(▲0.03%)은 감소현상을 보였다.(붙임 4 참조)


○ 의료장비는 4만558대(6.3%)가 증가한 총 68만 5385대로 나타났으며,

-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12.5%), 종합전문(10.9%), 치과병원(8.2%), 치과의원(8.1%), 병원(6.6%), 종합병원(4.0%), 의원(2.9%) 순으로 증가율을 보였다.(붙임 5 참조)

요양기관의 추이변화 중 특이한 현상은 기관수와 의료인력의 증가가 소규모 의원급보다는 규모가 큰 병원급이상의 종별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집단개원 및 시설투자 등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현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서류제출 간소화 등 편의성과 적확성 도모를 위하여 보건소?의료장비품질검사기관과 정보연계 네트?을 2009년도에 구축 완료한바 있으며, 올해는 급여제도의 변경등으로 수가와 연동되는 자원의 중복제출을 개선하고 의료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기관현황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재설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요양기관 현황자료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통계자료/건강보험 DB/요양기관 현황”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