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금년보다 2조 3712억원 증가한 55조 843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안 대비 2784억원이 순증된 55조 843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금년 본예산(53조 4725억원) 대비 2조 3712억원(4.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사업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보건산업분야 관련해서는 연구중심병원이 신규과제가 반영된 예산 262억5000만원으로 확정됐고 글로벌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이 올해보다 약 48억원 증액된 126억원의 예산으로 확정됐다.
또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R&D), 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R&D),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R&D) 항목이 당초 정부안보다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22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을 위해 31억원이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은 285억원이었지만 최종 확정 예산은 31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와 요양시설에 입소한 에이즈환자의 간병비 예산도 11억3000만원이 증액돼 99억원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투입된다.
또한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36억원 증액됐고, 적극적인 금연대책이 필요한 군·의경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연 치료약제비가 14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내년도 최종 예산은 1365억원이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 본예산 1475억원보다 약 110억원 줄어들었다.
감염병 관련 예산도 대폭 확충됐다. 검역관리 예산부터 검역소 전산운영경비, 국립중앙의료원에 5개 격리병상 추가,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예산 등의 항목에서 총 276억원이 올해보다 예산이 늘었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42억4000만원 증액된 수치다.
국회는 증액 사유에 대해 생물테러 초동 대응 및 피해확산 차단 등을 위해 두창백신과 제독장비를 구입하고, 이동식 현장 재난의료시설 구축, IT기반 스마트검역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보육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1912억원이 증액됐으며 취약계층지원 예산은 495억원이 증액됐다.
※2016년도 보건복지부 정부안 대비 국회 증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사 업 명
| 2015년
| 2016년
| 증감 내역
|
(본예산)
| 정부안
| 증감
| 국회확정
|
(A)
| (B)
| (A+B)
|
< 감염병예방관련 예산 >
| | | | | |
∙검역관리 | 5,478 | 11,057 | 1,270 | 12,327 | ∙자동검역심사대 구축(9대) |
∙검역소 전산운영경비(정보화) | 87 | 87 | 370 | 457 | ∙스마트검역시스템 구축비 |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 20,461 | 24,649 | 1,300 | 25,949 | ∙격리병상 추가(5병상) |
∙감염병 예방관리 | 5,160 | 12,369 | 200 | 12,569 | ∙시·도 감염병관리본부 추가(2개소) |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R&D) | 19,800 | 26,218 | 1,100 | 27,318 | ∙과제 확대 |
< 보건의료분야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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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유전질환 지원 | 30,022 | 28,521 | 3,100 | 31,621 | ∙의료비 본인부담금 : 20억원 |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 : 11억원 |
∙에이즈 및 성병예방 | 9,707 | 8,7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