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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2-10 11:52 조회16,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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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33조 5,694억원으로 최종 확정
    등록일2010-12-09
    담당자이영재담당부서재정운용담당관

    2011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국회심의과정에서 32개 사업 709억원이 증액되고 9개 사업 159억원이 감액되어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예산+기금)당초 정부안 33조 5,144억원에 비해 550억원이 증가한 33조 5,69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10년(A)


    ’11년


    정부안대비


    금년 대비


    정부안


    (B)


    국회최종


    (C)


    C-B


    %


    C-A


    %


    총 지 출


    310,195


    335,144


    335,694


    550


    0.16


    25,499


    8.2


    【예 산】


    194,736


    206,328


    206,922


    594


    0.28


    12,186


    6.3


    ㅇ일반회계


    192,169


    204,373


    204,952


    579


    0.28


    12,783


    6.7


    ㅇ특별회계


    2,567


    1,955


    1,970


    15


    0.81


    △597


    △23.3


    【기 금】


    115,459


    128,816


    128,772


    △44


    △0.03


    13,313


    11.5


    ㅇ건강증진기금


    17,630


    17,902


    17,960


    58


    0.32


    330


    1.9


    ㅇ국민연금기금


    95,807


    109,237


    109,102


    △135


    △0.12


    13,295


    13.9


    ㅇ응급의료기금


    2,022


    1,677


    1,710


    33


    1.97


    △312


    △15.4


    새해 예산의 부문별 주요 중점 투자 내역은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2조 3,661억원(9.9%)이 늘어난 26조 2,993억원이 반영되었으며, 



    ① (탈빈곤)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빈곤 정책추진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금년보다 32천개가 늘어난 356천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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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해소) 보육료 전액지원을 전체 영유아 가구로 확대(상위 30% 제외)하는 등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무상보육 토대 마련


    * 4인가구 기준 무상보육 소득인정액 : 월 258만원→ 월 450만원 


    (장애인 복지) 10년 장애인연금 도입에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조기 도입(’11.10월)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 완비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7조 2,701억원을 반영, 결핵 , 정신보건, 응급의료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단위 : 억원)



    구 분


    ’10년(A)


    ’11년


    정부안대비


    금년 대비


    정부안


    (B)


    국회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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