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6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호 가목35)의 위반행위 중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같은 호 가목16)의 위반행위”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인 또는 선택의료기간의 장[23)에 한정된다]”을 “의료인”으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3), 4) 및 6)부터 8)까지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9)부터 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호가목13) 및 같은 목 14)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15)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8호”를 “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3)을 삭제하고, 같은 목 16)부터 22)까지를 각각 17)부터 23)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2호가목17)[종전의 16)] 및 같은 목 18)[종전의 17)]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19)[종전의 18)]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를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0)[종전의 19)]부터 같은 목 23)[종전의 22)]까지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4)부터 27)까지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7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8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9)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37)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5호”를 “법 제66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38)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6호”를 “법 제66조제1항제7호”로 한다.

별표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란 중 “종합병원이 법 제3조제3항”을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법 제3조의3제1항, 법 제3조의4제1항 및 법 제3조의5제2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나목4) 중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2호나목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호나목17)부터 28)까지를 각각 18)부터 29)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보 내용 중에서 <별표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인 또는 선택의료기간의 장[23)에 한정된다]”을 “의료인”으로 한다.> 부분은 개정 지시문에 오류가 있어 법령내용에 반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