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
등록일 2011-06-27  
담당자 김 연 숙 담당부서 건강지킴이1차의료개선 TF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44개 대형병원)별 기능에 적합한 표준업무가 명문화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고시로 제정하여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등을 통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와의 협의 및 행정예고(5.20(금) 보도자료 참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표준업무 고시에서 제시하는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 방향에 맞추어(aligned) 기능 재정립 각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 고시 자체로써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들의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