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평가지표 개선
의료계 뉴스/대학,병원 2011/08/02 06:42 Posted by 류장훈

심평원, 지표 종별 구분, 현실 반영할 듯…다음 주 홈페이지 통해 공지

지난해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로 뭇매를 맞았던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 대한 평가지표가 수정·보완돼 다음주 중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비판에 따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평가지표가 다음주 중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심평원 평가1부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올해도 계속 할 계획이고 현재 적정성 평가지표는 보완된 상태"라며 "다음주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의료급여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 470개소에 대해 시설·인력 등 진료환경 등을 평가한 결과를 1~5등급까지 등급화 해 같은 해 11월 발표했었다.

당시 평가지표에는 ▲병상당 입원실 바닥 면적 ▲1실당 10병상 이내의 병실비율 ▲병실당 정원 ▲정신과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정신과 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비정형약물 처방률(정신분열증) ▲정신요법 실시기준 충족률 ▲개인정신치료 실시기준 충족률 ▲입원일수 중앙값(정신분열증) ▲입원일수 중앙값(알코올장애) ▲퇴원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정신분열증) 등 13개 항목이 포함됐다.

그러나 병원계에서 우수 의료기관으로 평가받던 용인정신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상당수가 4~5등급을 받고,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거나 신생의료기관의 등급이 높게 책정되면서 당시 평가결과는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병원계는 당시 평가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 대한 종별 및 국공립과 민간병원 구분 없이 동일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져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초래됐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선된 지표에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평가지표가 공개될 것으로 분석된다.

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심평원과 관련 단체들이 모여 평가지표 개선부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심평원에서는 병원계의 지적을 수용해 종별로 구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적어도 의료기관 종별에 적합한 지표를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현실이 반영된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화가 아니라 현재 의료급여 정신과에 대한 '일당 정액수가'가 과연 적정한 지를 놓고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적정성 평가가 의료기관 평가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 rjh@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