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1-11-09  
담당자 김윤희( ☎ 02-2023-8262 )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입법예고기간 2011-11-09 ~ 2011-11-29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571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 근거규정 마련하고, 1종 수급권자에 대해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본인부담면제 적용 절차 등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근거규정 마련(안 제7조 제4～5항 신설)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

나. 1종 수급권자 중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등 본인부담 면제의 적용 절차 및 대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62/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