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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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 개정으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이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명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이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명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에 따라 변경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5,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