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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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수급자에게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평가지표 일부를 신설,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종사자 처우 및 수급자 만족도 등의 평가지표를 신설 및 보완함(안 제3조제2항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74, 8578, 팩스 02-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