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기획 현지 조사 대상항목 안내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2-01-17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하였습니다.

-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①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②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이며


-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①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

②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

③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입니다.


-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 등에 대해 사전예고 후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조사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1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 제공으로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붙 임] 2012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문 의]

건강보험 관련 : 급여조사실 조사기획부 (02-2182-2355)

의료급여 관련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조사부 (02-705-6211, 6214, 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