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요양병원…올 하반기 대대적 구조조정  
정부-노인요양병원協, 저질병원 수가 50%까지 감산 협의
심평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안 곧 도출될 듯
배민철 기자 mcbae20000@docdocdoc.co.kr
등록 : 2009-03-18 08:01

노인요양병원계가 올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직면할 전망이다.

수가체계 개편과 더불어 다양한 평가안 도입도 예고돼 있어 옥석가리기를 통한 저질 요양병원의 시장 퇴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질 관리를 위해 현행 일당정액수가의 가감 수준을 대폭 조정하는 내용의 수가 개선안이 정부와 논의되고 있다.

협회는 오는 5월 예정된 춘계학술대회 이전에 수가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협회 내부에서는 이 같은 수가개선안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입될 수 있도록 의견이 정리된 상태이다.

개선안에는 현행 의료법상 기준 인력인 의사 1인당 환자 40인 이하와 간호인력 1인당 환자 6명 이하를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병원에 감산수가를 적용하고, 약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등 필수보조인력을 모두 1인 이상 상근토록 하는 병원에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학유관전문의의 상근상태, 간호인력 중 정규간호사의 비율도 차등 수가의 기준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김선태 협회 총무이사는 “의료법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병원에는 50%까지 수가를 감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가감 수준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수가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준비 중인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안도 내달 중 아웃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보험평가팀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지난해 7~11월까지 요양병원의 시설과 인력, 장비 등 27개 평가지표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여 작년 4/4분기까지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이 올 하반기에 요양병원에 대한 임상 질 평가안을 시범 도입하면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의 폭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도 내년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면서 평가대상을 대형병원보다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확대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복지부뿐 아니라 대한병원협회 내에서도 요양병원의 질 평가안을 마련하고 병협 산하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안이 나오면 요양병원들도 받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제 요양병원들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