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정신과정액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행위별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확인해 보시고 개정건의 부탁드립니다.

명세서 상에 본인부담 20%를 올리지 못하게 되어 전체 행위진료비가 월 6만원 이상 적게 계산됩니다.

향후 정액수가조정 또는 각종자료에 왜곡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작성지침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내용 참조하시고 금일 임시이사회에서도 가능하면 언급해주셔서 정병협 차원의 정식 건의문

작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2009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정신과정액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행위별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확인해 보시고 개정건의 부탁드립니다.


* 세부작성요령 중 식대관련


- 정신질환 정액수가의 경우 식대 본인일부부담금은 별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식대코드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에게 식대본인일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


(예시) 식대 소정금액 100분의 20 본인부담 대상자

  항      목    코드구분      코드                품명(자동)                  단가       일투     총투       금액
   2      10          1         AS101    일반식본인일부부담금급식비     2,710        3         30      243,900



<< 문제점 >>

의료급여환자 1식 수가 3,390원 중 80%인 2,710원을 명세서에 등록을 하고 20%인 680원의 본인부담료를

계상치 않으면 월 61,200원의 실 행위료의 과소적용으로 인해 의료급여정액청구수가 와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의 행위수가간의 동등비교가 불가합니다.

금번 제공된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행위별수가자료는 분명 향후 정액수가조정에 참고자료 및  각종보고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행위료의 과소적용으로 인해 정신과 정액수가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정신병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재 정신과를 제외한 일반과 의료급여환자는 식대본인부담 20% 하고 있으나 정신과의료급여 환자는 식대

에 대한 본인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에게는 식대본인부담금 20%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급여

비용명세서상의 어느 부분에든지 20%부담에 대한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 해결방안 >>


1. 정신과의료급여정액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명세서 작성 시 식대단가는 2,710원이 아닌 3,390원으로 코드를

   변경한다.

2. 현재와 같이 식대단가를 총비용의 80%인 2,710원으로 하되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상의 본인일부부담금항목

   에 20%인 680원이 적용되어 총행위진료비가 정상적으로 기록되도록 한다. (비록 본인일부부담금 20%가

   기록되지만 실제본인부담은 하지 않도록 한다)



<< 기타 >>

  1월부터 제공되는 자료는 심사평가원에 전산보관되어 각종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반드시 식대 본인일부

  부담금 20%에 대한 내용은 의료급여명세서 상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