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강제입원, 자정 노력으로 문제 개선"

곽성주 정신의료기관협회장 "복지부에 전담기구 제안"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최근 잇따라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병원들이 단체로 자정을 자정선언을 하고 나섰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곽성주 회장(남원성일병원 이사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며 "자정선언을 통해 선도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 정신병원이 입원 치료를 받던 70대 노인을 17시간 넘게 묶어놓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등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곽 회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들은 강제입원을 시키는 정신병원들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다며, 우선 이러한 정신병원들을 퇴출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회장은 "정신병원에는 보호자를 통해 비자발적으로 환자들이 입원하는 것이 주된 형태"라며 "하지만 최근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들은 강제입원을 주로 시키는 정신병원들에게서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입원은 엄연히 범법행위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EMS(응급환자이송)을 통해 강제입원시키는 형태가 문제"라며 "최근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 또한 이러한 형태로 강제입원 시킨 뒤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이에 따라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질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전담기구 설립을 건의할 예정이다.곽 회장은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되는 정신병원은 주로 빌딩을 임대하거나 원장 등 대표자들이 자주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정신병원들은 주로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밀집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 내 자정노력만으로는 범법 정신병원들을 척결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대한병원협회 내 병원신임센터의 경우처럼 복지부에 전담기구 설립과 더불어 정신의료기관협회 위탁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신의료기관협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의 협의를 통한 '안전한 정신병원' 알리기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그는 "신경정신의학회의 정신의료기관협회 회원병원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협조를 통해 전국에 안전한 정신병원이 어느 곳인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