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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최근 정신질환과 관련한 이슈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충동적인 살인 등 사건사고를 일으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일각에서는 수가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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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26일부터 2월15일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15%에서 조현병은 5%, 그 외 정신질환은 10%로 인하하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 주사제 투여시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는 항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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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이다. 의료계는 개정 자체는 만족하지만, 주사제의 가격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준호 대한조현병학회 보험이사는 “이번 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볼 때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가격적인 부분이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는 “1개월짜리 주사 가격이 최소 20~30만원이다 보니 아무리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더라도 고가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신질환자들은 극빈층이 많기 때문에 한달에 3만원도 큰 금액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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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사제를 적정한 시기에 맞으면 장기입원 문제도 해소되고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도 단축된다. 본인부담률이 제로면 가장 좋겠지만, 다른 경우처럼 조금이라도 퍼센트를 낮춰주면 좋겠다. 이를 계기로 정신질환자들이 적기에 퇴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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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최한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은 “좋은 약을 먹을수록 빨리 회복되고,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재발이 안 된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들은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서 치료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며, “반면 장기지속형 주사를 사용하면 한 번만 맞아도 효과가 오래가니까 보다 효율적이다. 실제로 주사를 맞은 사람을 봤는데 효과가 좋았다. 무엇보다도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노이로제가 없어서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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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정신질환자 중 70% 정도가 생활보호대상자다. 이들에게 한달에 주어지는 돈이 40만원대 정도인데, 주사제 가격의 10%를 부담하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주사 사용은 엄두도 못 내고 그대로 장기입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가 장기입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는 10~20년 넘게 입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사제뿐만 아니라 좋은 약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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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부는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더 낮추는 건 다소 무리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신질환자가 적정한 진료 수준을 못 받고 있다고 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정액수가를 행위별수가로 바꾼 것이다. 또 행위별로 하게 되면 본인부담이 늘어날까봐 이 부분을 고려해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15%에서 조현병은 5%, 그 외 질환은 10%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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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필수적인 건 급여로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급여로 하고 있듯이, 정신질환 치료에 경구투약도 있는데 주사제에만 본인부담을 아예 매기지 않는 건 어렵다. 또 건보 환자들은 부담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환자만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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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관계자는 “사실 정신질환 수가 문제는 몇 년째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왔던 부분이

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일선 병원의 의견부터 비롯해 국가 재정이나 의료급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것이다. 때문에 이 정도 수준해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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