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할 일, 중소병원에 떠넘겨"
중소병협, 의료수급권자 자격확인 문제점 개선 촉구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의료수급권자 자격 확인을 중소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소병협은 지난 30일 열린 제 10차 정기이사회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복지부가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 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수급권자의 자격을 관리함에 있어 그 자격 확인 등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 입원의 90% 정도를 중소병원의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격확인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 설치비용마저도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정부의 부당한 처사"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병협에 따르면 의료급여법상 의료기관은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에 대해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의료기관이 해야 할 일이 구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와 무관한 의료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결제업무를 의료기관에서 떠안고 있다.

중소병협은 "이 문제에 대해 병원계는 병협을 중심으로 공문이나 관계 회의를 통해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나 병원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홍미 기자 hong97@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