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선 "정부가 자살 조장" 여론
심사지침에 '값싸고 부작용 심한 약만 처방' 규정
　

의료계에서 정부가 자살을 조장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가 항우울제 처방에 값싸고 부작용 발생율이 높은 일부 카피약을 처방하도록 규정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약 복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최근 '2007년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결과' 발표에서 자살이 전체의 사망자 24만5,000명중 5%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며, 20~30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살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자살을 유발하는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록세틴'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는 것.

현제 록세틴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면 1개월 이상 처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개월 이후부터는 비급여로 처방하거나 에나폰 등 카피약을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계에 따르면 에나폰 등 카피약이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약을 복용한 후 심한 졸음이나 다음날 몸에 기력이 약해지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

개원의사들은 우울증 환자에게 에나폰 등 카피약보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은 록세틴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계에서는 통계청의 자살율 증가 발표를 비롯한 연예인 안재환씨의 자살 그리고 남대문 방화사건 등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에 의한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내과 개원의는 "항우울제로 에나폰을 처방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해 록세틴을 처방하게 된다"며 "그러나 1개월 이상 처방할 수 없어 다시 에니폰을 처방하거나 비급여로 처방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환자가 부작용이 심해 록세틴을 1개월 이상 처방하게 되면 과잉처방으로 진료비가 삭감되거나 환수 조치된다"며 "이는 사실상 '벌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영국에서는 사망원인 자살 1위를 해결한 것이 록세틴"이라며 "록세틴 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자살천국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건강보험 진료심사지침에 따라 환자들에게 항우울제로 에나폰 등 가피약을 처방하지만 환자들이 부작용 때문에 복용을 꺼리면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더 심해지게 된다는 것.

결국 환자에게 부작용이 적은 오리지널 항우울제를 처방하면 환자가 약을 더 잘 복용하면서 치료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개원의는 "정부의 항우울제 록세틴의 삭감과 자살률 증가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자살률급증과 복지부의 자살조장'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파나뉴스 권문수 기자 (kims@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