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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26 16:26 조회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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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별표3, 별표4)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1. 정신건강발전을 위한 병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0. 11. 26일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4 일부개정령()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1126

    보건복지부장관

     

    발제요약

    의료법 개정(‘19.10.24. 시행)으로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보안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진료실 비상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 병상기준 강화 등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21.3.5. 시행)으로 정신병원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정신병원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제내용

    2. 주요내용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 7항 및 제8)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6.3㎡→10, 다인실 4.3㎡→6.3), 입원실 병상 수를 줄이며(10병상6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두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상을 두도록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규격 등을 개선함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위급상황에 관할 경찰관서와 연결되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병상 수 및 이격거리, 격리병실 설치, 보안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특례를 인정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자우편 : k1008w123@korea.kr

    팩스 : 044-202-3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3864 또는 3857, 팩스 044-202-3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부내용은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747)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강력한 의견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아래 서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오는 123()까지 협회사무처로 제출바라며, 복지부에도 제출하실 병원은 직접 제출바랍니다. 협회 접수의견은 취합하여 협회의견으로 반영 요구할 계획입니다.(제출처 : hspkmyss@hanmail.net)

    * 전국 정신병원의 모든 참여를 위해 준회원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123()까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전면 개방하겠습니다. * 124() 복지부 간담회에 협회의견 반영요구 예정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25

    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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