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담화내용 중 정신병원 관련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정신질환수진자가 건강보험 수진자에비해
건당진료비가 3배가 높기 때문에 차라리 국가가 정신병원을 더 많이 지어서 의료급여환자를 직접 국가가
치료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  라는 내용으로 민간정신병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였습니다.

복지부장관이 인용한 자료는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연보를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통계자료(별첨)에 의한 건당진료비는 입원 및 외래수진자 모두를 합해서 만든 건당진료비입니다.

문제는 첨부자료를 보시면 인지하시겠지만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진료건수 비율은 입원:외래는 35:65
이나 건강보험의 경우는 5:95 로 압도적 비율로 외래진료건수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구분 없이 건당 진료비계산을 한다는 것은 객관적이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당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외래 및 입원의 건당진료비 비교 혹은 진료일당 진료비를 비교해야 됩니다.
입원환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의 건당진료비가 1.37배 높으며, 외래의 경우는 의료급여환자의 경우가 1.17배
높습니다. 이는 의료급여외래환자의 건당 진료일수가 21.91일 인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는 14.81일 이기
때문에 의료급여환자의 경우가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료일당 진료비를 보면 건강보험수진자의 경우가 의료급여수진자보다 입원 외래 모두 1.38배, 1.26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대국민 담화문에서의 의료급여환자의 건당 진료비가 건강보험의 경우보다 3배 높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 및 관계공무원에게 엉터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선량한 민간정신병원
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것으로 판단 되며, 정부가 국립병원을 지어 의료급여환자를 치료하는
편이 낫다는 내용도 이사회때 제공된 자료에 의거 민간병원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이 투여되어야 하는
바 정확한 자료와 신중한 분석을 통해 대 국민홍보 및 정책입안에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